법령 지방세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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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9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3 바른 1 린 1 정안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성대 1 김창혁 1 박소연 1 오정민 1 최윤수 1 백일성 1 송우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두42668 판결
  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4상,147]
 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2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
  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

2020년

3. 수원고등법원 2020. 6. 10. 선고 2019누13158 판결
  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9. 9. 19. 선고 2018구합72742 판결
  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7누35686 판결
 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·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6. 광주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3구합10175 판결
  원고가 송금했다는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7. 부산지방법원 2013.04.19 선고 2012구합5405 판결
 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1년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누748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4.15.(894),110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